원 달러환율이 지난해 40% 가까이 오른데 이어 올들어서도 17%나 상승했다. 어!어! 하는 사이에 원달러환율은 달러당 1400원을 넘고 1500원선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달러당 1550선에서 다소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마치 눌러 놓은 용수철처럼 원 달러환율이 언제 치솟을지 여전히 불안하다.
정부는 원 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 환투기꾼의 기승,외신들의 한국때리기 등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며 국내 외환수급구조상 문제가 없음을 여러차례 알렸지만 시장에서 약발이 별로 안먹히는 분위기다. 최근 원달러환율의 급등은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의 외환위기와 맞물려 다시 일어났다.외부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천수답 외환시장의 특수성이 다시한번 발현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영국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자료가 최근 원화급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이코노미스트는 개도국들의 외환시장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했다.첫째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둘째가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부채 비율,셋째가 은행의 예대비율 등이다. 이 지표들을 종합한 위기지수에서 한국은 폴란드와 같은 수준인 14점에 이르고 있다. 개도국 17개국 가운데 가장 안전한 국가는 중국으로 1위이며 가장 위험한 국가는 남아프리카로 나타났다. 한국은 안전도순위에서 17개국 가운데 남아프리카 헝가리(16)에 이어 폴란드와 함께 14위다.
HSBC가 만든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지표들 중 우선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보면 한국은 1.3으로 안전권에 속한다.1을 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5.2), 말레이시아(11.3),대만(7.9),인도네시아(1.2), 러시아(1.5) 등 6개국이다. 세계 금융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돈이 마른 상황에서 경상수지적자를 메꿀 길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지표는 위기의 근본지표가 된다.더구나 세계경제가 후퇴중이어서 흑자로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여하튼 한국은 첫째지표까지 보면 안정권에 속한다.
그럼 외환보유고중 단기부채비율을 보자. 이 지표에선 한국이 최고치인 102%이다.적어도 이 지표만 보면 가장 위험하다는 신호다. 이 지표가 100%가 넘는 다는 것은 1년내에 부채가 외환보유고를 넘어선다는 위험경보를 의미한다.HSBC는 한국의 경우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올릴 것으로 보여 이 지표가 금년중 10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어 극한 위험국가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지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태국은 130%였다. 역시 중국은 7로 가장 안전지대다.한국 다음으로 이 지표가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88), 남아프리카(81), 헝가리(79), 터키(70) 순이다. 소규모 국가인 발틱의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250%를 넘고 있다.
세번째 은행 예대비율의 경우 한국이 가장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금액 중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1이 넘을 경우 은행이 유동성에 삼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러시아가 1.51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어 브라질 1.36 한국은 헝가리와 함께 1.30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 지표에서도 중국이 0.68로 가장 안전성을 보였다.이 지표가 1이 넘는 은행들의 경우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만약 국내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 글로벌자금경색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신기하게도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전하게 국가경영을 해왔다는 사실이다.종합위험도 순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는 중국에 이어,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1위에서 6위까지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했다.한국은 이들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단기 부채비율이 높고 가장 은행의 예대비율이 높은 위험스런 국가로 분류됐다.하지만 지난 97년 외환위기때보다는 안전하다는 평가다. 올해도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는데다 외환보유고면에서 97년 외환위기때 보다는 더 안정적이다.그러나 단기부채의 취약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동유럽 국가들의 금융위기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동구의 금융위기는 한국이 올해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1940억달러의 연장에 한층 더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다만 미국 일본 중국과 맺은 통화스왑과 올해 경상수지가 흑자를 낼 것이란 일말의 희망감이 한국에 있다는 점이 다행스러울 뿐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해외의 이런 평가가 너무 위기를 과장시키고 있다며 억울해 한다.일단 올해 돌아오는 단기채무 1940억달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이 내용이 문제다. 이 안에는 조선사 선수금 처럼 갚을 필요 없는 채무가 390억달러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이 단기외채 가운데는 국내 은행들의 채무와는 상관없는 외국계 은행지점들의 채무 723억달러가 부풀려져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지적한다. 정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한국이 갚아야 할 순수한  단기채무는 827억달러로 줄어든다.더구나 외채 만기연장률이 90%를 넘어 한국의 외환사정은 걱정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월6일 월스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달하며 외환위기를 조장하는 외신의 비판적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3월9일 서울외환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기다려 진다.

한배선 기자

워싱턴 정가에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 혐의를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다. 중국이 수출확대를 위해 위안화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함으로써 미국의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피해의식은 미 의회와 행정부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티모시 가이트너 미재무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중국의 위안화 조작문제를 거론하며 최우선 해결과제임을 환기시켰다.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에선 美굛中간 환율전쟁의 발생 위기감 마저 비쳤다.
중국의 위안화 조작혐의는 미국 정가 뿐 아니라 글로벌 리더들에게 조차 상식처럼 받아 들여지고 있다. 지난 2월 첫째주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중국의 외환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발언을 스스럼 없이 드러냈다.
미국은 혐의를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을 위협하는 실력행사까지 시도했다.지난 2005년 두명의 미 상원의원은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 하지 않는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올릴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제출 했다. 이 법안은 물론 가결에 실패했지만 위안화가 그간 15~40%절상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그 중간치인 27.5%를 수입관세로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도대체 중국은 위안화를 어느정도 낮게 유지하고 있기에 미국이 이러는 것일까. 실제 위안화는 절하됐다기 보다는 그동안 절상추세를 보여 왔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誌(2009년 2월5일)에 따르면 위안화는 실질무역가중치로 환산할 경우 2005년 7월이후 오히려 10%이상 올랐다. 심지어 유로화에 대해서는 23%, 기타 다른 개도국 통화에 대해서는 30%이상 각각 절상됐다.
이처럼 위안화는 꾸준히 절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그 절상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 그 근거를 3가지 요인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2조달러에 가까운 중국의 외환보유고와 매년 늘어나는 경상수지흑자, 그리고 미국보다 저렴한 중국물가 등은 여전히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 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된다.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균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10~20%정도는 절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모리스 골드스타인과 니콜라스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사실은 어떤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 2008년 4분기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미하게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중국에서 민간자본이 빠져 나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롬바르트 스트리트 리서치의 찰스 듀마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자본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핫머니가 중국에서 썰물처럼 빠져 나갔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중국 당국은 환율개입 보다 훨씬 강력한 자본통제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중국이 자본통제를 포기할 경우 민간투자가들의 해외탈출은 줄을 이었을 것이란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 맡길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자본통제가 없었다면 위안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가 절하됐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국은 위안화를 시장에 맡겼을 경우 절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 혐의를 씌으며 비난하고 있지만 시장에 맡긴 위안화의 실상은 미국의 기대와 반대방향에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알 수 있는 구매력평가(PPP)로 본 위안화 환율은 얼마나 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빅맥지수가 참고될 수 있다.빅맥지수는 각국의 통화로 빅맥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비교한 환율이다. 예컨데 빅맥 1개가 미국에서4달러며 중국에서는 28위안화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4달러와 중국에서 28위안은 동일한 구매력을 가진 금액으로 본다. 그래서 그 가치가 동일하다. 말하자면 4달러=28위안이며 이 때 달러당 위안화환율은 28위안/4달러로 7위안화이다. 이코노미스트가 계산한 지난 1월 빅맥지수와 실제 당시 위안화의 환율을 비교해 보면 위안화가 48% 저평가돼 있다.그렇다고 중국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 저평가됐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성급하다. 중국만이 아니라 모든 개도국의 물가는 선진국에 비해 현실적으로 싸다. 이럴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논문도 있다. 발라사-사무엘슨은  일인당 생산성과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평균물가가 일인당 생산성과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보다 높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선진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 노동집약적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위안화가 구매력평가 환율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위안화의 저평가 증거라고 내세우기도 어렵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위안화의 적정 환율을 추정한 논문이 최근 발표됐다.윈원정,멘지에 친,에이지 후지이 등이 최근 NBER에 실은 `중국경상수지와 환율'이란 논문에 따르면 2006년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 10%정도 저평가 됐다. 동일한 세계은행 자료를 통해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 40% 저평가된 것으로 추정했던 이전의 분석보다는 훨씬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의 논문이 중국측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됐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몰아부치기엔 분명히 지나친 점이 있다. 이정도의 위안화 저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당국이 세계 각국으로 부터 보호주의 부메랑을 뒤집어 쓸 위험을 자초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중국은 분명히 탈출하려는 민간자본의 동요를 막으면서도 위안화의 10%정도 절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시장개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배선 기자

<돈과 금융>

금융을 통해 과연 경제강국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아이슬란드는 한국보다 작은 나라지만 1인당 GDP는 우리의 3배가 넘는 6만4141달러(2007년기준)의 부유국이다. 이 나라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이 나라가 내세울 만한 제조업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금융산업의 부흥을 통해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버블로 터진 금융위기로 이 나라는 이제 IMF등 국제기관이나 심지어 러시아에 까지 외환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아이슬란드 뿐 아니다. 금융강국을 자랑하던 미국 영국이 모두 비슷한 처지에서 신음중이다. 영미식 금융자본주의는 자연스럽게 도마위에 올랐고 사상누각의 경제라는 극단적인 평가마저 듣게 됐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풍성한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보려는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꿈은 이처럼 금융강국이 겪고 있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다. 2월이면 자통법이 시행된다. 본격적인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다.금융에 기득권을 가졌던 국가들의 금융아성이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가 나서 볼 기회라는 주장이 일견 옳아 보인다. 우리나라 뿐 아아니라 일본의 학자도 그런 주장을 펼친다.교텐 도요오(行天豊雄) 일본국제통화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지금이 금융을 키워야 할 기회라고 역설한다.일개 국가의 전략차원에서는 옳은 선택일수도 있지만 금융을 터지기 쉬운 폭발물을 다루듯이 조심해야 할 필요성은 역사가 여러차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지난 1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경제학회(AEA) 콘퍼런스는 이런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첫날 발표자로 나선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르멘 라인하르트 메릴랜드대 교수와 공동연구에서 과거 14차례 금융위기가 준 후유증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지난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비롯한 6개의 선진국사례와 8개의 이머징마켓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인당 GDP는 붕괴후 2년에 걸쳐 바닥까지 내려가며 9.3%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가는 3년3개월만에 56%나 추락한 뒤에서야 바닥을 쳤다.실업율은 4년 7개월만에 7%까지 치솟았다.집값 역시 5년에 걸쳐  36%가 떨어진 뒤 바닥을 쳤다. 정부의 실질부채는 86%나 불어 났다.

금융을 통한 한동안의 잔치에 대한 댓가 치고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다. 금융을 통해 거뒀던 과실이상을 잃어버렸다.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은 물론 금융위주로 성장을 추구했던 영국 아이슬란드는 이제 얼마나 긴 고통을 지나야 할지 이 연구결과를 보면 짐작이 간다. 이미 이들 나라들은 마이너스 성장세에 돌입했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동요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메릴린치를 사들였던 BOA는 미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고 영국의 HSBC, 독일의 도이체방크 등 간판급 은행들도 정부지원을 목말라하고 있다.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실업률상승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콘퍼런스에 참석한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 역시 이번 금융위기후 침체는 깊고 오래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세기 들어 손에 꼽히는 금융위기의 사례가 14번이라는 사실도 놀랍다.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연구샘플로 선정한 사례는 1929년 미국 대공황을 비롯해 스페인(1977), 노르웨이(1987), 스웨덴(1991), 핀란드(1991), 일본(1992)이며 1997년 아시아위기를 경험한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여기에 콜롬비아(1998), 아르헨티나(2001)가 포함돼 있다. 거의 20세기 후반에 몰려있으며 그것도 한꺼번에 발생한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지구촌 여러 나라들이 금융위기로 쓰라린 경험을 했지만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기전까지 금융은 자신이 저지른 영향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의 대상에서 여전히 비켜있었다. 금융은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주역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터진 미국의 금융위기는 그동안 자본주의 세계에서 숭고한 영역으로 보존돼 오던 돈과 금융에 대한 베일을 벗기는 과감한 논평이나 저술들의 등장을 촉진시켰다.

돈과 금융은 경제에 혈액이요 핏줄과 같다는 비유를 많이 한다. 이 비유가 시사하는 바 대로 한국은 돈과 금융을 잘 활용해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 하는 고속.압축성장의 성과를 거두었다. 금융위기는 인체의 핏줄처럼 기능한 금융이 어느 한순간 폭탄처럼 돌변한 순간이다.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이미 갈브레이스 교수를 비롯한 하이먼 민스키, 킨들버그 등 주류 경제학자들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주장해 정통경제학계에 연구의 불을 댕기는 역할을 했다. 실물 따로 금융따로, 그리고 실물과 무관한 금융만의 팽창이 현 자본주의 메인 흐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학자들은 의혹의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실물과 분리된채 팽창하는 금융은 언젠가 터질 수 밖에 없는 풍선과 같다.실물강국 없는 금융강국의 꿈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역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배선 매경인터넷 뉴스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