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시행령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 이석연 법제처장 [미디어동향] | 2010/01/14 08:39:00 | |
| 트랙백 주소 : | ||
방송법 시행령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 이석연 법제처장
-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던 종편사업자 선정작업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기
자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국무회의(19일)에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 처장이 관련 법령의 결제를 두 달여 간 미루면서 종편 선정작업이 지연됐지만 `법제처 관문`의
통과로 새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
결한 뒤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한 바 있다. 이 처장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법을 다시 논의해 바로잡기를 바랐다"면서
"하지만 지금 국회가 거의 관심 밖이 아닌가. 방송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하위 법령을 만들어 책
임지는 입장에서 국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은 14일 차관회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4일 후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차관회의와 19일 국무회의 상정은 확실하
다"면서 "종편사업자 선정 일정을 언제 밝힐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황인혁 기자 / 조시영 기자]
- 종편추진 신문사 ABC 실사 받아야.. 방송법 시행령 법제처 통과 -
- 종합편성 채널 선정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 관문을 두 달여 만에 가까스로
넘어서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종편사업자 선정
기준과 일정을 발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법제처의 관련 시행령 처리 보류`를 들었다. 정치적
부담을 느낀 정부가 국회와 여론 동향을 예의 주시할 시간을 번 측면도 있다.
- 하지만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의 흠결을 이유로 처리를 미뤄온 이석연 법제처장이 방송법 시행령 개
정안을 다음주(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심함에 따라 공은 다시 방통위로 넘어오게 됐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종편 진출을 희망하는 신문사들이 제출해야 할 자료와 `신문구독률 20%` 룰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종편과 보도 채널의 지분을 소유하는 신문사는 허가 직전 연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판매부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
다. 방통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한국ABC협회를 부수 검증을 담당할 인증기관으로 지정ㆍ고
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 종편이나 보도 채널에 진출하려는 신문사(컨소시엄 참여 신문사 포함)는 2009년 전체 발행ㆍ유가ㆍ
판매부수에 대해 ABC협회의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전체 가구 대비 구독률 20% 이상인 신
문은 지상파 방송과 종편ㆍ보도전문 채널 진입이 금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시행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송법 시행령은 다음주 국무회의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2일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는 여전히 향후 일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미디어 빅뱅을 촉진할 종편 선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디어업계 관계자들은 종편사업자 선정이 올해 상반
기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달 중 방통위가 일정을 공개하고 관련 작업을 한다고
해도 물리적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방통위는 종편 선정 기준과 적정 개수 등을 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상반기 중 세 차례 진행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 이르면 2월부터 종편 참여를 희망하는 신문사를 대상으로 전체 발행부수와
판매유가부수를 확인하기 위한 ABC 실사를 실시한다. 방통위가 입찰제안요청서(RFP)를 각 사업자에
게 발송한 뒤에는 종편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ㆍ청문, 제출서류 보완
등의 기간을 별도로 잡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도 물리적으로 상반기 선정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
이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해 국회에서 2010년 상반기 선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지나 하반기는 돼야 선정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박천일 숙명
여대 교수는 "종편 채널이 조기에 안착되려면 △자본력이 튼튼한 사업자 선정 △광고금지 품목 해
제 등 규제 완화 △낮은 채널번호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환 기자 / 황인혁 기자 / 이승훈 기자]
방송법, 종편 사업자, 종합편성채널, 법제처, 이석연, 방통위, ABC, 신문발행부수 |
댓글(0) l 트랙백(0) l 스크랩 | |





카테고리